2018년 12월 26일 수요일

사실혼 파탄에 따른 소송에 대한 위자료

애도 없고 혼인신고도 안하고 갈라서면 남남인데 무슨...

현재 사실혼 관계 성립여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설령 그렇다해도

사실혼 파탄에 따른 소송을 원하면 그쪽에서 하라고 그러세요.

미리 이혼전문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하면 알텐데

재산분할 청구,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해도 그리 안될겁니다.

애당초 유책인정 자체도 의문시 됩니다만 참 순진하다는 생각 뿐...

남자니까 그냥 못난 내가 잘못이고 못해준 내가 죄인이고 남자쪽이니까 져주고...

이런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죠.